개인파산,채무탕감,법무사무소 파산신청 경상남도 김해 응달동 2곳, 가이드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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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이상섭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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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Q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게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?
2025-10-08
A 벌금, 과태료, 과료, 추징금 등은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변제 기간 후에도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.
A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채권자들이 면책된 채무에 대해 어떠한 추심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, 면책 결정문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모를 독촉에 대비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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